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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6.18일 오후 미국 휴스턴에서 중미 6개국과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중미 자유무역협정(Korea-Central America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6개국은 1960년 에 체결된 “중미경제통합 일반협정”에 의거, 중미 경제통합기구인 SIECA(Secretaria de Integracion Economica Centroamericana)를 결성하고 관세통합과 무역활성화 지원

* 중미측 참석자 : 과테말라(세르히오 델라 또레 히메노 경제부장관), 엘살바도르(싸르시스 살로몬 로페즈 경제부장관), 온두라스(알든 리베라 몬테스 경제개발부장관), 니카라과(올란도 솔라자노 델가디뇨 개발상공부장관), 코스타리카(존 폰세카 대외무역부차관), 파나마(멜리튼 아로차 상공부장관)

▣ 한국과 중미 6개국 간 무역규모는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우리나라 200여개 기업이 현지에 투자와 진출해 15만명 가량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경제협력 관계가 지속해 발전해왔다.

o 최근 세계적인 경제침체 등의 영향으로 교역과 투자가 정체 상태를 보여 교역 품목과 투자 분야를 다변화하고 우리기업들이 중미지역의 다양한 경제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할 기회를 찾을 필요가 있었다.

▣ 이번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윤장관과 중미 통상장관들은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중미간의 교역과 투자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o 한국이 그간 공적개발원조(ODA),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을 통해 전개한 중미지역 상수도, 전력망, 태양광 등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들을 기반으로 상생형 비지니스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했다.

o 윤상직 장관은 FTA 협상과 병행해 ① 한-중미간 교역, 투자 환경개선과제 발굴, ② 한-중미 중소기업의 제3국가 공동 진출 등 비지니스 협력모델 도출, ③ 한국 기업들의 중미지역 경제개발 프로젝트 참여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한-중미 비지니스 촉진 작업반” 설치를 제안했다.

▣ 중미 6개국은 중남미에서 국민 총생산(이하 GDP) 규모 5위(2,098억 달러), 인구 규모 3위(4,350만 명)으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며,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은 중미 6개국이 아시아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써 타결시 중미 시장 선점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GDP(억달러) : 브라질(22,441), 아르헨티나(5,361), 콜롬비아(4,001), 칠레(2,641)

* 인구(백만명) : 브라질(202.6), 콜롬비아(46.2), 중미 6개국 순

o 비록 현재의 한국과 중미 6개국간 교역규모는 50억불 수준(‘14년)으로 크지 않지만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전자, 섬유 등인 반면, 중미의 주요 수출품목은 커피, 열대과일, 금속 등으로 양측은 상호보완적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상생(win-win)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o 현재 중미 주요국 전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아시아 국가는 전무한 상태로, 우리가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앞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 기업의 상품이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중미 6개국과 아시아국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현황 : 중국-코스타리카, 파나마-대만, 엘살바도르/온두라스-대만외에 중미 국가 전체와 FTA를 체결한 아시아 국가는 없음.

o 중미 6개국은 북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기반으로 미국, 유럽연합(EU), 멕시코, 칠레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이미 체결하고 있어 미주와 유럽 진출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중미 6개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현황 : 미국, EU, 멕시코, 칠레, 도미니카공화국

o 또한 중미 지역의 개발협력 사업들을 통해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잠재력을 키우고 우리 기업들의 중미지역 개발 프로젝트 참여와 제3국 시장 공동 진출을 모색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해외진출 확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o 윤상직 장관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을 계기로 앞으로 신흥시장과의 협력에 있어서 교역, 투자 분야는 물론, 인프라 등 그 지역의 다양한 개발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데 기여하는 한편, 우리기업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상생형 자유무역협정의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라고 언급했다.

＜참고＞

1. 한-중미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

2. 한-중미 FTA 협상 추진 경과

3. 중미6개국 경제 규모 및 한-중미 교역ㆍ투자현황

4. 한-중미 FTA의 경제적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