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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말레이지아산 중질섬유판 덤핑방지관세부과재심사 개시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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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산자부 | 작성일자 | 2000 . 07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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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말레이지아산 중질섬유판(Medium Density Fibreboard)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기간이 2001. 1. 16 종료하게 됨에 따라 관세법시행령 제4조의 14에 의거,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요청한 덤핑방지관세부과기간의 연장여부 재심사 건에 대해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재발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재심사 개시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o 중질섬유판은 가구, 건물의 내장재로 사용되는 판재로서 국내에서 구입이 용이한 폐목재, 톱밥 등을 파쇄하여 섬유질로 분리·압축하여 만들며 합판에 비하여 가격이 3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중질섬유판 산업은 1980년대 이후 합판의 대체산업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지난 1998. 1.부터 말레이지아산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o 앞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게 되면 무역위원회는 6개월간(4개월 연장가능) 재심사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피해 발생가능성에 대한 유무 판정 및 적용덤핑관세율을 산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최종 건의하게 된다.
《참고자료》
1. 말레이지아산 중질섬유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현황
o 덤핑방지관세부과기간 : 1998. 1. 17∼2000. 1. 16
o 덤핑방지관세부과율 : 7.02％∼33.11％
2. 중질섬유판 국내시장규모
o 중질섬유판의 국내시장규모(1999) : 3,052억원(수입품비중 13.6％)
〈수급현황〉
(단위 : 천㎥,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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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1997 │1998 ┌────┤1999 ┌────┤
│ │ │ │ 증가율 │ │ 증가율 │
├──┬──┬───┼────┼────┼────┼────┼────┤
│ │ │ 물량 │ 801│ 563│ △29.7│ 961│ 70.6│
│ │내수│(비중)│ (90.9)│ (85.2)│ │ (92.0)│ │
│ │ │ 금액 │ 212,232│ 168,652│ △20.5│ 281,133│ 67.0│
│수요├──┼───┼────┼────┼────┼────┼────┤
│ │ │ 물량 │ 80│ 97│ 22.0│ 83│ △14.7│
│ │수출│ 금액 │ 20,366│ 26,863│ 31.9│ 24,152│ △10.1│
│ │ │(천＄)│ 20,460│ 23,456│ 14.6│ 26,939│ 14.8│
├──┴──┼───┼────┼────┼────┼────┼────┤
│ 합 계 │ 물량 │ 881│ 660│ △25.0│ 1,044│ 58.0│
│ │ 금액 │ 232,598│ 195,515│ 15.9│ 305,285│ 56.1│
├──┬──┼───┼────┼────┼────┼────┼────┤
│ │생산│ 물량 │ 829│ 639│ △23.0│ 902│ 41.1│
│ │ │ 금액 │ 220,483│ 189,471│ △14.1│ 275,005│ 45.1│
│ ├──┼───┼────┼────┼────┼────┼────┤
│공급│ │ 물량 │ 51│ 21│ △58.1│ 142│ 555.3│
│ │수입│(비중)│ (5.9)│ (3.3)│ │ (13.6)│ │
│ │ │ 금액 │ 12,115│ 6,044│ △50.1│ 30,280│ 401.0│
│ │ │(천＄)│ 13,299│ 4,077│ △69.3│ 25,118│ 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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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2000. 6. ┌────┤
│ │ │ 증가율 │
├──┬──┬───┼─────┼────┤
│ │ │ 물량 │ 543│ 22.8│
│ │내수│(비중)│ (94.0)│ │
│ │ │ 금액 │ 154,463│ 14.5│
│수요├──┼───┼─────┼────┤
│ │ │ 물량 │ 34│ △4.8│
│ │수출│ 금액 │ 10,073│ △10.9│
│ │ │(천＄)│ 12,252│ 0.3│
├──┴──┼───┼─────┼────┤
│ 합 계 │ 물량 │ 578│ 21.4│
│ │ 금액 │ 164,536│ 13.6│
├──┬──┼───┼─────┼────┤
│ │생산│ 물량 │ 455│ 11.2│
│ │ │ 금액 │ 137,147│ 6.0│
│ ├──┼───┼─────┼────┤
│공급│ │ 물량 │ 122│ 76.7│
│ │수입│(비중)│ (21.2)│ │
│ │ │ 금액 │ 27,389│ 103.3│
│ │ │(천＄)│ 24,44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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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생산은 국내출하와 수출의 합계임.
주2) 수출은 국내생산업체 실적
3 향후 일정
- 2000. 7. 14 : 재심사 요청(재정경제부)
- 2000. 7. 26 : 재심사개시 건의결정(무역위원회)
- 2000. 8. 14 : 재심사개시여부 최종결정예정(재정경제부)
- 2000. 8. 15 : 무역위원회 재심사(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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