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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OECD 2000 한국경제보고서 발표(조세정책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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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0 . 08 . 02 |
◇ OECD/경제검토위원회(EDRC : 의장 Thygesen)는 「한국경제 검토회의(2000. 7. 6)」의 토의결과를 토대로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를 파리 현지시간으로 8월 1일 11시 발표(한국시간으로는 8월 1일 오후 6시)
◇ 보고서 주요내용
o 광범위한 구조개혁, 적극적 재정운용 및 신축적 통화정책으로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며 2000년과 2001년에도 이러한 성장추세는 계속되어 각각 8.5%와 6% 수준의 성장을 시현할 전망
- 금년중 물가는 3% 이내로 안정될 전망이며 경상수지 흑자는 1999년의 GDP 6% 수준에서 2%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
- 금융·기업 구조개혁의 결과 국내 투자가 수익성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있고 외환보유고가 900억 달러 이상 축적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상수지 흑자 폭이 다소 줄어들더라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o 향후 통화정책은 이자율 중심의 통화정책 기조를 착실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어 운용하고,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2003년까지 균형재정 달성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사회안전망 강화, 인구노령화, 남북경협 등 중기적으로 세출증가 요인이 많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세수증대 노력과 효율성 및 공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혁노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공적 연금제도의 개혁도 추진되어야 함.
o 빠른 경제회복에 만족하여 금융·기업 부문의 개혁을 멈춰서는 안되며, 특히 시장 개방, 규제개혁, 경쟁정책, 민영화,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환경조성 등을 지속 추진하여 대내외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함.
◇ 이번 보고서는 조세정책을 특별 주제로 다루고 있는 바 주요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저변(Tax Base)을 확대하고 세율(Tax Rate)을 낮추는 노력을 지속하며 산업정책 수단으로서의 조세정책 활용은 점차 지양
o 현재 공적 연금에 대하여 개인의 기여금 갹출단계에서 과세하고 있으나 향후 이를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급부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 분배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
o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보유 단계의 과세를 높이고 거래단계의 과세는 낮출 필요
◇ 동 보고서는 통화·재정정책, 구조개혁 등 우리 경제의 각 부문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평가와 권고를 담고 있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는 물론 향후 경제정책의 운용에 있어서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책자 형태의 최종판(불어·영어)은 9월중 발간될 예정
【보고서 주요내용】1. 총괄 평가 및 전망
□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1999∼2000전반기)
o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빠른 회복을 보여 1999년 10.7%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00년 전반기에도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
- 소비자 물가는 1999년 0.8% 상승, 2000. 1∼4월간 1.5% 상승에 그침
o 한국 경제의 빠른 회복은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한 외환보유고의 증가와 금융·기업·노동·공공 등 4대 부문에 걸친 개혁정책 추진 등으로 인한 시장의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한 것임.
- 신뢰회복에 힘입어 해외자본의 유입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외국인직접투자는 1998년의 88억달러에서 1999년의 155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o 원화가치의 회복은 통화정책을 보다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여 1998년초 30%에 달하던 단기 이자율이 1999년에 5%까지 하락하였으며 장기이자율도 한자리수를 기록하여 기업 및 금융부문의 구조개혁에 큰 도움을 줌.
o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지나치게 위축된 경기를 부양하고 실업문제 및 중소기업 부문 등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림.
□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
o 한국경제는 2001년에도 정보통신분야 및 벤처기업의 성장, 수출증가, 고용 및 임금수준의 개선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나
- 재고투자증가율의 감소, 수입 증가, 민간소비 증가율의 둔화, 균형재정달성 노력으로 인한 수요감소 등으로 인하여 성장률은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될 것임.
o 2000년에 8.5%, 2001년에 6% 수준 성장이 기대되며 물가는 노동시장의 초과공급여력 및 가동률 등을 감안할 때 3% 이내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대기업의 부실요인 상존으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 포트폴리오 투자의 불안정한 유출입 등의 위험요인에 유의할 필요
2. 부문별 평가 및 권고 사항
〈통화정책 및 경상수지〉
o 한국은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물가안정이 한국은행의 주요 목표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리중시 통화정책기조를 보다 확실히 하고 총액대출한도제를 점차 폐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o 1998, 1999 기간중에는 국내 투자의 감소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하였으나 2000년 상반기에 흑자폭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국내 수요 증가에 상당부분 기인
〈재 정 정 책〉
□ 변경된 중기 재정계획에 의하면 향후 정부지출증가율을 명목 GDP증가율보다 약 2% 낮게 유지함으로써 200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도록 되어 있음.
o 추경(안)을 포함하여 2000년의 재정적자 규모는 GDP대비 2∼2.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1999년은 2.7%)
□ 1996∼1999 기간중 중앙정부 총 부채는 GDP대비 8%에서 19%로 증가하였으며 금융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과정에서 크게 증가한 정부보증채무는 같은 기간에 3%에서 17%로 증가
o 남북경협, 사회복지지출 요구 증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추가지원 등 향후의 재정지출 소요를 고려할 때 정부부채 감축 노력이 중요
o 균형재정 달성 노력의 일환으로 예산구조의 단순화, 투명성 제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향후 재정지출 증가 최소화 방안
o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 인수를 위해 투입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에 대한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해 중요함.
o 2000.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 등 향후 사회복지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수령자가 중장기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임.
-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9%인 국민연금 기여율의 상향조정을 검토하는 등 공적연금제도 전반을 개혁할 필요가 있음 .
〈조 세 정 책〉
□ 사회안전망, 남북경협 등과 관련한 향후의 재정지출 증가를 충당하기 위하여 중기적으로 세수 확대노력을 강화하여야 함.
*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사회안전망 지출 수준 등이 상대적으로 낮아 OECD국가중 최저수준
□ 중장기적으로 조세부담률이 증가할 것이므로 조세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함.
o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제와 관련하여 조세저변(Tax Base)을 확대하고 세율(Tax Rate)을 낮추는 정책방향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산업정책 수단으로서의 조세정책 활용은 점차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o 개인과 기업에 대한 다양한 공제 및 조세감면, 낮은 수준의 재산과세, 세정측면에서의 자영업자에 대한 낮은 과세 등에 대한 개선 노력도 계속되어야 함.
o 조세가 개인의 노동시장 참여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으로서 이 부문에 대한 경제적 왜곡은 적은 것으로 판단됨.
□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개인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소득원 별로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부가급여(fringe benefit)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함.
o 현재 공적연금에 대하여는 개인의 기여금 갹출 단계에서 과세하고 있으나 향후 이를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급부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 분배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
□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을 쉽게 하기 위해 보유 단계의 과세를 높이고 거래단계의 과세를 낮출 필요가 있으며
o 자본이득(capital gain)과세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줄이기 위해 보유기간에 무차별하게 세율이 결정될 필요가 있음.
〈구 조 개 혁〉
□ 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대우사태로 인한 부실자산의 증가,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시행 등에 따라 은행들은 보다 강도높은 구조개혁 노력을 요구받고 있으며
o 은행부문 외에 투신사와 보험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구조개혁 노력도 지속될 필요가 있음.
- 투신사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자산평가방법(portfolio valuation method)의 개선, 이해당사자간 이해상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며
- 보험회사들이 지급여력(solvency requirement)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위기 이후 대내외 신인도 제고를 위한 강도높은 기업구조조정 추진이 불가피한 반면 취약한 금융부문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o 이에 정부는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기관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
o 앞으로는 시장의 힘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주권 강화, 퇴출제도 개선, 대내외 경쟁 촉진 등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중요함.
- 대내외 경쟁촉진을 위해 무역장벽의 완화,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경쟁정책의 강화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재벌의 행태에 대한 개혁도 기업지배구조개선과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금융부문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지속 추진
□ 노동·토지·자본 등 요소시장을 보다 탄력적으로 만들어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o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재산과세 등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o 고용보호 측면에서 상용근로자와 비정규근로자간 격차를 줄이고 노동력의 이동가능성(labor mobility)을 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어야 함.
o 중소기업의 발전과정에서 정부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보다 바람직함.
□ 양적인 측면에서 규제개혁은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앞으로는 전기, 통신사업 등 핵심분야의 경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o 한전의 발전사업 부분 민영화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통신분야에 대한 정부규제를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o 농업부문에서 논농업직접지불제(direct payments to farmers)도입 및 시행은 자원배분 및 무역에 있어서의 왜곡을 줄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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