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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폐광지역 대체산업 활성화 방안 추진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1998 . 06 . 23

o 산업자원부는 최근 극심한 자금난으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폐광지역에 대체산업의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 대체산업의 창업·증설·이전시에 지급하는 융자금의 경우 총공사비의 30%를 대출계약시 우선 지급하는 선금급제도의 도입
- 저리 융자금(연 7%)의 지원대상인 농공단지의 확대 시행(현재 태백등 8개농공단지 → 전남화순, 충남보령, 경북문경 등 10개 농공단지 추가)
- 폐광지역을 고용보험법상의「고용조정지원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기업에 대해 연1회 임금의 ½을 지원(노동부와 협의중)
- 폐광지역의 SOC확충을 위하여 1997∼2005년까지 3,222억원의 투자비 보조
- 우수제품은 중기청이 운영하는 인터넷「중소기업관」에 무료게재하여 국내·외에 홍보하는등
o「폐광지역 대체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하였다.
* 대체산업 창업사례 : 태백 대백요업(화장품 제조), 한미수산(오징어 건조)
o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금융지원 강화 ┃
  ┗━━━━━━━┛
- 최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폐광지역에서 창업·이전·확장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총 시설공사비의 30%를 선금급으로 우선 대출
- 업체에 대한 융자한도를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조정하여 지역간 균등지원과 다수의 중소기업에 융자기회 부여
- 대출업무 대행기관 확대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이외에 금융기관에서도 융자금 대출업무 대행

  ┏━━━━━━━━┓
  ┃지원방안 다양화 ┃
  ┗━━━━━━━━┛
- 폐광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현재 태백등 8개 농공단지에서 전남 화순, 충남 보령, 문경 영순 등 10개 농공단지를 추가
- 폐광지역업체의 기능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입주한 업체에 대하여는 「병역 지정업체」을 위한 배점시 우대
- 폐광지역의 열악한 입지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간 연계도로개설, 시가지 정비 등 SOC확충에 1997∼2005년까지 3,22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 폐광지역을 「고용조정지원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창업·증설하는 업체에 임금의 일정부분 지원(노동부와 협의중)

  ┏━━━━━━━━━┓
  ┃마케팅 및 홍보강화┃
  ┗━━━━━━━━━┛
- 국내 주요기업, 지역상공회의소 등에 현지설명회 개최등 홍보강화
- 우수제품의 판매지원을 위하여 주요소비처 참석하에 제품설명회 개최
- 우수제품은 중기청이 운영하는 인터넷「중소기업관」에 무료게재하여 국내·외에 홍보

폐광지역 대체산업 활성화 방안

□ 금융지원의 강화
o 선금급 제도 도입
- 현 행 : 사업단과 업체간에 협약 체결후 기성고에 따라 대출
- 개선안 : 사업단과 협약 체결후 총공사비의 30%을 선금급으로 대출 →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비 확보 조기 지원
o 대체산업 창업자금 지원한도 조정
- 현 행 : 1개업체당 시설자금 지원한도액 200억원
- 개선안 : 1개업체당 시설자금 지원한도액 50억원으로 축소 → 지역간 균등지원 및 다수업체의 융자혜택 기회 부여
※ 개선사유
- 지역간 균등지원 및 다수업체 융자혜택 기회 부여
- 소액융자(10억 미만)업체가 오히려 우수한 경영실적 보임.
o 담보완화 및 대출기관 확대
- 담보완화 및 대출기관 확대
- 대출기관 확대 : 금융기관에 위탁방안 강구
□ 유치방안의 다양화
o 지원대상 농공단지 확대
- 폐광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원대상 농공단지 확대
· 현재 : 8개 농공단지
* 강원도 : 태백철암, 삼척도계, 영월영월, 정선증산, 정선함백,
경 북 : 문경산양, 문경마성, 문경가은
· 추가 : 10개 농공단지
* 전 남 : 화순능주, 화순도곡, 화순동면, 화순이양
충 남 : 보령웅천석재전문화, 보령요암, 보령웅천구룡, 보령주산, 보령주포
경 북 : 문경영순
o 폐광지역을 「고용조정지원대상지역」으로 지정 협의
- 폐광지역을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조정지원대상지역」으로 지정
· 폐광지역에서 창업, 증설하는 업체 등에 대해 임금의 일정부분(1년임금의 ½, 대기업은 ⅓을 1회 지원) 지원
o 폐광지역 업체를 병역법에 의한 「병역지정업체」선정시 우대 추진
- 중기청이 심의하는 1998년도 병영지정업체의 추천 배점에서 우대
·폐광지역진흥지구 입주기업도 배점표에 추가
* 1997 병역특례현황 : 8,368업체 45,650명
o 폐광지역 SOC 확충을 위한 진흥지구 지원사업 확정
- 지원사유 : 대체산업유치, 고원관광지 개발촉진을 위한 폐광지역 SOC 확충
- 지원액 : 3,222억(1997∼2005년)

     ┌───────┬─────────────┬─────┐
     │   분   야    │      사  업  내  용      │우리부지원│
     │              │                          │(억 원)   │
     ├───────┼─────────────┼─────┤
     │·관광레저사업│세계민속촌등 4개사업      │145       │
     │              │                          │          │
     │·대체산업    │태백운탄교 ∼ 절골 도로   │370       │
     │  연결도로망  │개설등 7개사업            │          │
     │              │                          │          │
     │·도시환경    │태백시가지 도로 확·포장등│2,707     │
     │  정비사업    │18개사업                  │          │
     ├───────┼─────────────┼─────┤
     │계            │29개사업                  │3,222     │
     └───────┴─────────────┴─────┘
□ 마케팅 및 홍보강화
o 국내100대기업, 지역상공회의소, 지역농공단지대상 현지설명회 개최
- 시 기 : 분기1회(연4회), 6월중 현지설명회 개최 계획
- 대상지역 : 강원도태백등 4개시·군, 경북문경, 전남화순, 충남보령
* 국내 100대기업에는 홍보유인물 배포 및 방문 설명
o 우수제품 창업사례발표회 개최
- 시 기 : 1998. 7월중
- 참석대상 : 업종별 단체(예 : 한국건설협회, 경량골재)등 주요 소비처 참석
o 우수제품의 국내 및 해외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활용
- 중기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중소기업관」에 게재(중기청은 1998년 인터넷에 800개업체 게재계획)

대체산업 창업지원 융자제도

□ 사업목적 및 필요성
o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코자 함.
□ 사업추진 배경
o 석탄산업의 사양화에 따른 탄광지역의 공동화현상 및 경기침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o 정부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1995. 12. 29일 제정하고 낙후된 폐광지역에 대체산업을 육성하여 경제를 진흥
□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o 지원대상
- 진흥지구안에서 제조업(석탄광업 제외)을 창업·확장 또는 진흥지구안으로 이전하는 기업
-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농공단지내에 입주하는 기업
-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등
o 사업내용
- 폐광지역내 대체산업 유치촉진을 위해 창업관련 소요자금 일부를 장기저리(연리 7%)로 융자
·지원규모(억원) : (96)300 →(97)500 → (98)400
·지원조건
시설자금 : 50억원 이내(5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운전자금 : 5억원 이내(2년거치 3년 〃 )

대체산업창업자금 융자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
       │  구  분  │ 업체명   │   업  종     │총투자액│
       │          │          │              │        │
       ├──┬──┼─────┼───────┼────┤
       │97년│태백│태백골식품│채소절임식품  │719     │
       │    │    │한미수산  │수산물가공    │1,844   │
       │    │    │정휘개발  │콘크리트제조  │1,420   │
       │    │    │ (소  계) │              │(3,983) │
       │    ├──┼─────┼───────┼────┤
       │    │삼척│덕성양계  │양계·비료제조│9,966   │
       │    │    │효주산업  │건축용금속제조│4,349   │
       │    │    │ (소  계) │              │(14,315)│
       │    ├──┼─────┼───────┼────┤
       │    │영월│삼우실업  │블록제조      │1,470   │
       │    ├──┼─────┼───────┼────┤
       │    │정선│대림레미콘│콘크리트제조  │2,994   │
       │    │    │베지퀸    │김치제조      │1,589   │
       │    │    │대용      │차단기제조    │3,001   │
       │    │    │ (소  계) │              │(7,584) │
       │    ├──┼─────┼───────┼────┤
       │    │문경│성심원    │의약품제조    │3,367   │
       │    │    │고려바이오│모르타르제조  │5,509   │
       │    │    │동아세병  │플라스틱제조  │1,057   │
       │    │    │고려실리카│비금속광물제조│843     │
       │    │    │ (소  계) │              │(10,776)│
       │    ├──┴─────┴───────┼────┤
       │    │    97년  총계 (13개업체)       │38,128  │
       ├──┼──┬─────┬───────┼────┤
       │96년│태백│우 영     │강관제조      │6,063   │
       │    │    │대백요업  │화장품제조    │3,648   │
       │    │    │창조중공업│소각로제조    │3,810   │
       │    │    │ (소  계) │              │(13,521)│
       │    ├──┼─────┼───────┼────┤
       │    │정선│왕표하학  │탄산칼슘제조  │10,341  │
       │    ├──┼─────┼───────┼────┤
       │    │삼척│대성하우징│경량골재      │19,538  │
       │    ├──┼─────┼───────┼────┤
       │    │문경│세제산업  │돌침대제조    │1,449   │
       │    ├──┴─────┴───────┼────┤
       │    │         96년 총계 (6개업체)    │44,849  │
       └──┴────────────────┴────┘
    ┌─────┬─────┬───────┬──────────────┐
    │          │          │              │        융 자 결 정         │
    │  구  분  │ 업체명   │   업  종     ├────┬────┬────┤
    │          │          │              │시설    │운전    │계      │
    ├──┬──┼─────┼───────┼────┼────┼────┤
    │97년│태백│태백골식품│채소절임식품  │148     │153     │301     │
    │    │    │한미수산  │수산물가공    │800     │733     │1,533   │
    │    │    │정휘개발  │콘크리트제조  │445     │414     │859     │
    │    │    │ (소  계) │              │(1,393) │(1,300) │(2,693) │
    │    ├──┼─────┼───────┼────┼────┼────┤
    │    │삼척│덕성양계  │양계·비료제조│6,061   │630     │6,691   │
    │    │    │효주산업  │건축용금속제조│2,700   │610     │3,310   │
    │    │    │ (소  계) │              │(8,761) │(1,240) │(10,001)│
    │    ├──┼─────┼───────┼────┼────┼────┤
    │    │영월│삼우실업  │블록제조      │-       │500     │500     │
    │    ├──┼─────┼───────┼────┼────┼────┤
    │    │정선│대림레미콘│콘크리트제조  │1,520   │-       │1,520   │
    │    │    │베지퀸    │김치제조      │1,283   │240     │1,523   │
    │    │    │대용      │차단기제조    │1,500   │300     │1,800   │
    │    │    │ (소  계) │              │(4,303) │(540)   │(4,843) │
    │    ├──┼─────┼───────┼────┼────┼────┤
    │    │문경│성심원    │의약품제조    │1,228   │500     │1,728   │
    │    │    │고려바이오│모르타르제조  │3,427   │400     │3,827   │
    │    │    │동아세병  │플라스틱제조  │325     │175     │500     │
    │    │    │고려실리카│비금속광물제조│479     │-       │ 479    │
    │    │    │ (소  계) │              │(5,459) │(1,075) │(6,534) │
    │    ├──┴─────┴───────┼────┼────┼────┤
    │    │    97년  총계 (13개업체)       │19,916  │4,493   │24,409  │
    ├──┼──┬─────┬───────┼────┼────┼────┤
    │96년│태백│우 영     │강관제조      │2,255   │1,000   │3,255   │
    │    │    │대백요업  │화장품제조    │2,076   │-       │2,076   │
    │    │    │창조중공업│소각로제조    │1,697   │1,530   │3,227   │
    │    │    │ (소  계) │              │(6,028) │(2,530) │(8,558) │
    │    ├──┼─────┼───────┼────┼────┼────┤
    │    │정선│왕표하학  │탄산칼슘제조  │6,546   │1,579   │8,125   │
    │    ├──┼─────┼───────┼────┼────┼────┤
    │    │삼척│대성하우징│경량골재      │2,901   │-       │2,901   │
    │    ├──┼─────┼───────┼────┼────┼────┤
    │    │문경│세제산업  │돌침대제조    │519     │200     │719     │
    │    ├──┴─────┴───────┼────┼────┼────┤
    │    │         96년 총계 (6개업체)    │15,994  │4,309   │20,3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