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 폐광지역 대체산업 활성화 방안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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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산자부 | 작성일자 | 1998 . 06 . 23 |
o 산업자원부는 최근 극심한 자금난으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폐광지역에 대체산업의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 대체산업의 창업·증설·이전시에 지급하는 융자금의 경우 총공사비의 30%를 대출계약시 우선 지급하는 선금급제도의 도입
- 저리 융자금(연 7%)의 지원대상인 농공단지의 확대 시행(현재 태백등 8개농공단지 → 전남화순, 충남보령, 경북문경 등 10개 농공단지 추가)
- 폐광지역을 고용보험법상의「고용조정지원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기업에 대해 연1회 임금의 ½을 지원(노동부와 협의중)
- 폐광지역의 SOC확충을 위하여 1997∼2005년까지 3,222억원의 투자비 보조
- 우수제품은 중기청이 운영하는 인터넷「중소기업관」에 무료게재하여 국내·외에 홍보하는등
o「폐광지역 대체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하였다.
* 대체산업 창업사례 : 태백 대백요업(화장품 제조), 한미수산(오징어 건조)
o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금융지원 강화 ┃ ┗━━━━━━━┛ - 최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폐광지역에서 창업·이전·확장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총 시설공사비의 30%를 선금급으로 우선 대출
- 업체에 대한 융자한도를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조정하여 지역간 균등지원과 다수의 중소기업에 융자기회 부여
- 대출업무 대행기관 확대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이외에 금융기관에서도 융자금 대출업무 대행 ┏━━━━━━━━┓ ┃지원방안 다양화 ┃ ┗━━━━━━━━┛ - 폐광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현재 태백등 8개 농공단지에서 전남 화순, 충남 보령, 문경 영순 등 10개 농공단지를 추가
- 폐광지역업체의 기능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입주한 업체에 대하여는 「병역 지정업체」을 위한 배점시 우대
- 폐광지역의 열악한 입지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간 연계도로개설, 시가지 정비 등 SOC확충에 1997∼2005년까지 3,22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 폐광지역을 「고용조정지원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창업·증설하는 업체에 임금의 일정부분 지원(노동부와 협의중) ┏━━━━━━━━━┓ ┃마케팅 및 홍보강화┃ ┗━━━━━━━━━┛ - 국내 주요기업, 지역상공회의소 등에 현지설명회 개최등 홍보강화
- 우수제품의 판매지원을 위하여 주요소비처 참석하에 제품설명회 개최
- 우수제품은 중기청이 운영하는 인터넷「중소기업관」에 무료게재하여 국내·외에 홍보
폐광지역 대체산업 활성화 방안
□ 금융지원의 강화
o 선금급 제도 도입
- 현 행 : 사업단과 업체간에 협약 체결후 기성고에 따라 대출
- 개선안 : 사업단과 협약 체결후 총공사비의 30%을 선금급으로 대출 →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비 확보 조기 지원
o 대체산업 창업자금 지원한도 조정
- 현 행 : 1개업체당 시설자금 지원한도액 200억원
- 개선안 : 1개업체당 시설자금 지원한도액 50억원으로 축소 → 지역간 균등지원 및 다수업체의 융자혜택 기회 부여
※ 개선사유
- 지역간 균등지원 및 다수업체 융자혜택 기회 부여
- 소액융자(10억 미만)업체가 오히려 우수한 경영실적 보임.
o 담보완화 및 대출기관 확대
- 담보완화 및 대출기관 확대
- 대출기관 확대 : 금융기관에 위탁방안 강구
□ 유치방안의 다양화
o 지원대상 농공단지 확대
- 폐광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원대상 농공단지 확대
· 현재 : 8개 농공단지
* 강원도 : 태백철암, 삼척도계, 영월영월, 정선증산, 정선함백,
경 북 : 문경산양, 문경마성, 문경가은
· 추가 : 10개 농공단지
* 전 남 : 화순능주, 화순도곡, 화순동면, 화순이양
충 남 : 보령웅천석재전문화, 보령요암, 보령웅천구룡, 보령주산, 보령주포
경 북 : 문경영순
o 폐광지역을 「고용조정지원대상지역」으로 지정 협의
- 폐광지역을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조정지원대상지역」으로 지정
· 폐광지역에서 창업, 증설하는 업체 등에 대해 임금의 일정부분(1년임금의 ½, 대기업은 ⅓을 1회 지원) 지원
o 폐광지역 업체를 병역법에 의한 「병역지정업체」선정시 우대 추진
- 중기청이 심의하는 1998년도 병영지정업체의 추천 배점에서 우대
·폐광지역진흥지구 입주기업도 배점표에 추가
* 1997 병역특례현황 : 8,368업체 45,650명
o 폐광지역 SOC 확충을 위한 진흥지구 지원사업 확정
- 지원사유 : 대체산업유치, 고원관광지 개발촉진을 위한 폐광지역 SOC 확충
- 지원액 : 3,222억(1997∼2005년) ┌───────┬─────────────┬─────┐ │ 분 야 │ 사 업 내 용 │우리부지원│ │ │ │(억 원) │ ├───────┼─────────────┼─────┤ │·관광레저사업│세계민속촌등 4개사업 │145 │ │ │ │ │ │·대체산업 │태백운탄교 ∼ 절골 도로 │370 │ │ 연결도로망 │개설등 7개사업 │ │ │ │ │ │ │·도시환경 │태백시가지 도로 확·포장등│2,707 │ │ 정비사업 │18개사업 │ │ ├───────┼─────────────┼─────┤ │계 │29개사업 │3,222 │ └───────┴─────────────┴─────┘ □ 마케팅 및 홍보강화
o 국내100대기업, 지역상공회의소, 지역농공단지대상 현지설명회 개최
- 시 기 : 분기1회(연4회), 6월중 현지설명회 개최 계획
- 대상지역 : 강원도태백등 4개시·군, 경북문경, 전남화순, 충남보령
* 국내 100대기업에는 홍보유인물 배포 및 방문 설명
o 우수제품 창업사례발표회 개최
- 시 기 : 1998. 7월중
- 참석대상 : 업종별 단체(예 : 한국건설협회, 경량골재)등 주요 소비처 참석
o 우수제품의 국내 및 해외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활용
- 중기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중소기업관」에 게재(중기청은 1998년 인터넷에 800개업체 게재계획)
대체산업 창업지원 융자제도
□ 사업목적 및 필요성
o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코자 함.
□ 사업추진 배경
o 석탄산업의 사양화에 따른 탄광지역의 공동화현상 및 경기침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o 정부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1995. 12. 29일 제정하고 낙후된 폐광지역에 대체산업을 육성하여 경제를 진흥
□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o 지원대상
- 진흥지구안에서 제조업(석탄광업 제외)을 창업·확장 또는 진흥지구안으로 이전하는 기업
-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농공단지내에 입주하는 기업
-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등
o 사업내용
- 폐광지역내 대체산업 유치촉진을 위해 창업관련 소요자금 일부를 장기저리(연리 7%)로 융자
·지원규모(억원) : (96)300 →(97)500 → (98)400
·지원조건
시설자금 : 50억원 이내(5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운전자금 : 5억원 이내(2년거치 3년 〃 )
대체산업창업자금 융자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 │ 구 분 │ 업체명 │ 업 종 │총투자액│ │ │ │ │ │ ├──┬──┼─────┼───────┼────┤ │97년│태백│태백골식품│채소절임식품 │719 │ │ │ │한미수산 │수산물가공 │1,844 │ │ │ │정휘개발 │콘크리트제조 │1,420 │ │ │ │ (소 계) │ │(3,983) │ │ ├──┼─────┼───────┼────┤ │ │삼척│덕성양계 │양계·비료제조│9,966 │ │ │ │효주산업 │건축용금속제조│4,349 │ │ │ │ (소 계) │ │(14,315)│ │ ├──┼─────┼───────┼────┤ │ │영월│삼우실업 │블록제조 │1,470 │ │ ├──┼─────┼───────┼────┤ │ │정선│대림레미콘│콘크리트제조 │2,994 │ │ │ │베지퀸 │김치제조 │1,589 │ │ │ │대용 │차단기제조 │3,001 │ │ │ │ (소 계) │ │(7,584) │ │ ├──┼─────┼───────┼────┤ │ │문경│성심원 │의약품제조 │3,367 │ │ │ │고려바이오│모르타르제조 │5,509 │ │ │ │동아세병 │플라스틱제조 │1,057 │ │ │ │고려실리카│비금속광물제조│843 │ │ │ │ (소 계) │ │(10,776)│ │ ├──┴─────┴───────┼────┤ │ │ 97년 총계 (13개업체) │38,128 │ ├──┼──┬─────┬───────┼────┤ │96년│태백│우 영 │강관제조 │6,063 │ │ │ │대백요업 │화장품제조 │3,648 │ │ │ │창조중공업│소각로제조 │3,810 │ │ │ │ (소 계) │ │(13,521)│ │ ├──┼─────┼───────┼────┤ │ │정선│왕표하학 │탄산칼슘제조 │10,341 │ │ ├──┼─────┼───────┼────┤ │ │삼척│대성하우징│경량골재 │19,538 │ │ ├──┼─────┼───────┼────┤ │ │문경│세제산업 │돌침대제조 │1,449 │ │ ├──┴─────┴───────┼────┤ │ │ 96년 총계 (6개업체) │44,849 │ └──┴────────────────┴────┘ ┌─────┬─────┬───────┬──────────────┐ │ │ │ │ 융 자 결 정 │ │ 구 분 │ 업체명 │ 업 종 ├────┬────┬────┤ │ │ │ │시설 │운전 │계 │ ├──┬──┼─────┼───────┼────┼────┼────┤ │97년│태백│태백골식품│채소절임식품 │148 │153 │301 │ │ │ │한미수산 │수산물가공 │800 │733 │1,533 │ │ │ │정휘개발 │콘크리트제조 │445 │414 │859 │ │ │ │ (소 계) │ │(1,393) │(1,300) │(2,693) │ │ ├──┼─────┼───────┼────┼────┼────┤ │ │삼척│덕성양계 │양계·비료제조│6,061 │630 │6,691 │ │ │ │효주산업 │건축용금속제조│2,700 │610 │3,310 │ │ │ │ (소 계) │ │(8,761) │(1,240) │(10,001)│ │ ├──┼─────┼───────┼────┼────┼────┤ │ │영월│삼우실업 │블록제조 │- │500 │500 │ │ ├──┼─────┼───────┼────┼────┼────┤ │ │정선│대림레미콘│콘크리트제조 │1,520 │- │1,520 │ │ │ │베지퀸 │김치제조 │1,283 │240 │1,523 │ │ │ │대용 │차단기제조 │1,500 │300 │1,800 │ │ │ │ (소 계) │ │(4,303) │(540) │(4,843) │ │ ├──┼─────┼───────┼────┼────┼────┤ │ │문경│성심원 │의약품제조 │1,228 │500 │1,728 │ │ │ │고려바이오│모르타르제조 │3,427 │400 │3,827 │ │ │ │동아세병 │플라스틱제조 │325 │175 │500 │ │ │ │고려실리카│비금속광물제조│479 │- │ 479 │ │ │ │ (소 계) │ │(5,459) │(1,075) │(6,534) │ │ ├──┴─────┴───────┼────┼────┼────┤ │ │ 97년 총계 (13개업체) │19,916 │4,493 │24,409 │ ├──┼──┬─────┬───────┼────┼────┼────┤ │96년│태백│우 영 │강관제조 │2,255 │1,000 │3,255 │ │ │ │대백요업 │화장품제조 │2,076 │- │2,076 │ │ │ │창조중공업│소각로제조 │1,697 │1,530 │3,227 │ │ │ │ (소 계) │ │(6,028) │(2,530) │(8,558) │ │ ├──┼─────┼───────┼────┼────┼────┤ │ │정선│왕표하학 │탄산칼슘제조 │6,546 │1,579 │8,125 │ │ ├──┼─────┼───────┼────┼────┼────┤ │ │삼척│대성하우징│경량골재 │2,901 │- │2,901 │ │ ├──┼─────┼───────┼────┼────┼────┤ │ │문경│세제산업 │돌침대제조 │519 │200 │719 │ │ ├──┴─────┴───────┼────┼────┼────┤ │ │ 96년 총계 (6개업체) │15,994 │4,309 │20,3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