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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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지적법」 제40조(지적기술자 징계) 관련 | 05-0034 | 행정자치부 | 2005-10-05 |
| 2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 05-0032 | 건설교통부 | 2005-10-05 |
| 20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창업) 관련 | 05-0030 | 2005-10-05 | |
| 19 | 도시개발법부칙제2조(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경과조치)관련 | 05-0017 | 건설교통부 | 2005-10-05 |
| 18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 및 제19조(유사명칭및과태료반복부과)관련 | 05-0014 | 국가보훈처 | 2005-10-05 |
| 17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공공용재산) 관련 | 05-0028 | 행정자치부 | 2005-09-15 |
| 16 |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제11조및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49조(직접지불제도)관련 | 05-0027 | 2005-09-15 | |
| 15 |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 05-0026 | 보건복지부 | 2005-09-15 |
| 14 |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외국인단체) 관련 | 05-0025 | 행정자치부 | 2005-09-15 |
| 13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별표 4(폐기물운반선) 관련 해석 | 05-0024 | 해양수산부 | 2005-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