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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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및 제47조(영업의폐지또는영업의휴업) 관련 | 05-0057 | 2005-11-04 | |
| 41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영구시설물) 관련 | 05-0051 | 행정자치부 | 2005-11-04 |
| 40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징계 재심사) 관련 | 05-0049 | 울산광역시교육청 | 2005-11-04 |
| 39 | 약사법 제16조제5항(약국개설등록 제한장소) 관련 | 05-0033 | 2005-11-04 | |
| 38 | 악취방지법시행규칙별표2(악취배출시설)관련 | 05-0074 | 환경부 | 2005-10-21 |
| 37 | 농어촌정비법제88조(하천점용료)관련 | 05-0071 | 2005-10-21 | |
| 36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3조(협회의 설립) 관련 | 05-0063 | 문화관광부 | 2005-10-21 |
| 35 | 구지방세법제234조의9(공부상소유자)관련 | 05-0058 | 행정자치부 | 2005-10-21 |
| 3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경찰훈련시설) 관련 | 05-0055 | 건설교통부 | 2005-10-21 |
| 33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관련 | 05-0048 | 행정자치부 | 2005-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