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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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 승인)관련 | 05-0099 | 국가보훈처 | 2005-12-19 |
| 77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주유소간의간격) 관련 | 05-0097 | 경기도 | 2005-12-19 |
| 76 | 건축법 제69조(시정명령의 대상) 관련 | 05-0095 | 건설교통부 | 2005-12-19 |
| 75 | 지방자치법 제135조(공공시설)관련 | 05-0062 | 경기도 | 2005-12-19 |
| 74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10조(경미한 변경)관련 | 05-0054 | 건설교통부 | 2005-12-19 |
| 73 | 상훈법제8조(서훈취소)관련 | 05-0042 | 행정자치부 | 2005-12-19 |
| 72 | 지방재정법제14조(공공기관)관련 | 05-0109 | 2005-12-01 | |
| 71 |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처분이 있은 날) 관련 | 05-0091 | 경기도 | 2005-12-01 |
| 70 |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제24조제3호(토지수용을위한사업인정의제)관련 | 05-0084 | 경기도 | 2005-12-01 |
| 69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75조(재난관리기금의운용관리)관련 | 05-0082 | 광주광역시 | 2005-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