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
| 88 | 부동산중개업법제16조제2항(서명날인)관련 | 05-0101 | 건설교통부 | 2005-12-28 |
| 87 | 온천법제18조(온천발견자의지위)관련 | 05-0100 | 행정자치부 | 2005-12-28 |
| 86 | 양곡관리법 제12조(수입허가) 관련 | 05-0045 | 2005-12-28 | |
| 85 |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한경쟁특별임용)관련 | 05-0115 | 부산광역시 | 2005-12-23 |
| 84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3항 | 05-0096 | 국방부 | 2005-12-23 |
| 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관련 | 05-0093 | 2005-12-23 | |
| 82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7조제1항(기타정당한사유로인한경우)관련 | 05-0092 | 2005-12-23 | |
| 81 | 지방공기업법제77조3(지방자치단체외의자)관련 | 05-0086 | 국무조정실 | 2005-12-23 |
| 80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제10조(무역자동화망)관련 | 05-0080 | 식품의약품안전청 | 2005-12-23 |
| 79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9호(지방도의정의)관련 | 05-0106 | 2005-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