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
| 107 | 교통신호기업역관련질의 | 06-0088 | 경찰청 | 2006-00-00 |
| 106 |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5조(소속대표단체) | 06-0085 | 경기도 | 2006-00-00 |
| 105 | 법령해석요청(건설교통부) | 06-0080 | 건설교통부 | 2006-00-00 |
| 104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안장대상자의 적용례) 관련 | 06-0068 | 국가보훈처 | 2006-00-00 |
| 103 | 「주차장법」 제20조 (노외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처분제한) | 06-0060 | 대전광역시 | 2006-00-00 |
| 102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시공참여자) | 06-0056 | 건설교통부 | 2006-00-00 |
| 101 | 「지적법」 제32조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와 지적측량) | 06-0042 | 시흥시 | 2006-00-00 |
| 100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대상) | 06-0028 | 산림청 | 2006-00-00 |
| 99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군사시설) 관련 | 05-0137 | 국방부 | 2005-12-30 |
| 98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5조제1항(소속기관)관련 | 05-0120 | 2005-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