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
| 62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관련 | 05-0065 | 환경부 | 2005-11-25 |
| 61 |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제1호(수면의위치및구역도) 관련 | 05-0046 | 해양수산부 | 2005-11-25 |
| 60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국가어항배후부지매각대금의귀속)관련 | 05-0079 | 해양수산부 | 2005-11-22 |
| 59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37조(지상권설정)관련 | 05-0078 | 교육인적자원부 | 2005-11-22 |
| 58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관리계획)관련 | 05-0077 | 2005-11-22 | |
| 57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제1항(지체일수)관련 | 05-0073 | 재정경제부 | 2005-11-22 |
| 56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관련 | 05-0056 | 2005-11-22 | |
| 55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공무원의 정치자금기부)관련 | 05-0090 | 행정자치부 | 2005-11-07 |
| 54 | 식품위생법제22조(영업신고)관련 | 05-0076 | 보건복지부 | 2005-11-07 |
| 53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지방의회의원수당지급)관련 | 05-0075 | 2005-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