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
| 117 |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 | 06-0129 | 외교통상부 | 2006-00-00 |
| 116 |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조종면허의 갱신기간) | 06-0126 | 해양경찰청 | 2006-00-00 |
| 115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조종면허의 대상) | 06-0125 | 해양경찰청 | 2006-00-00 |
| 1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사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제1호(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대체토지 취득 여부) | 06-0123 | 건설교통부 | 2006-00-00 |
| 113 | 개발제한구역내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와관련한법령해석요청 | 06-0114 | 국무조정실 | 2006-00-00 |
| 112 | 법령해석요청 | 06-0113 | 행정자치부 | 2006-00-00 |
| 111 | 법령해석요청의뢰 | 06-0108 | 재정경제부 | 2006-00-00 |
| 11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형식승인 등의 대상) | 06-0107 | 소방방재청 | 2006-00-00 |
| 109 | 주택재건축조합의일반분양용토지취득시기와관련법령해석요청 | 06-0106 | 2006-00-00 | |
| 108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민간투자사업과 그 부대사업) | 06-0103 | 기획예산처 | 200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