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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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지방재정법제14조(공공기관)관련 | 05-0109 | 2005-12-01 | |
| 71 |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처분이 있은 날) 관련 | 05-0091 | 경기도 | 2005-12-01 |
| 70 |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제24조제3호(토지수용을위한사업인정의제)관련 | 05-0084 | 경기도 | 2005-12-01 |
| 69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75조(재난관리기금의운용관리)관련 | 05-0082 | 광주광역시 | 2005-12-01 |
| 68 | 먹는물관리법제29조(먹는샘물의판매)관련 | 05-0069 | 충청남도 | 2005-12-01 |
| 6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비공개결정에 관한 통지서) 관련 | 05-0067 | 행정자치부 | 2005-12-01 |
| 66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공청회)관련 | 05-0087 | 환경부 | 2005-11-25 |
| 65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2조(임대주택)관련 | 05-0085 | 건설교통부 | 2005-11-25 |
| 64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적용법률)관련 | 05-0083 | 2005-11-25 | |
| 63 |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관련 | 05-0081 | 서울특별시 | 2005-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