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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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7조제1항(기타정당한사유로인한경우)관련 | 05-0092 | 2005-12-23 | |
| 81 | 지방공기업법제77조3(지방자치단체외의자)관련 | 05-0086 | 국무조정실 | 2005-12-23 |
| 80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제10조(무역자동화망)관련 | 05-0080 | 식품의약품안전청 | 2005-12-23 |
| 79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9호(지방도의정의)관련 | 05-0106 | 2005-12-19 | |
| 7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 승인)관련 | 05-0099 | 국가보훈처 | 2005-12-19 |
| 77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주유소간의간격) 관련 | 05-0097 | 경기도 | 2005-12-19 |
| 76 | 건축법 제69조(시정명령의 대상) 관련 | 05-0095 | 건설교통부 | 2005-12-19 |
| 75 | 지방자치법 제135조(공공시설)관련 | 05-0062 | 경기도 | 2005-12-19 |
| 74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10조(경미한 변경)관련 | 05-0054 | 건설교통부 | 2005-12-19 |
| 73 | 상훈법제8조(서훈취소)관련 | 05-0042 | 행정자치부 | 2005-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