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
| 137 | 「민방위기본법」 제17조(민방위편성 제외대상자) | 06-0177 | 소방방재청 | 2006-00-00 |
| 136 | 「주차장법 시행령」 부칙제2항(기존 시설물을 포함하는지 여부) | 06-0173 | 건설교통부 | 2006-00-00 |
| 135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도로) | 06-0172 | 산림청 | 2006-00-00 |
| 134 | 「건축법」 제46조제1항(대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건축기준) | 06-0171 | 연제구 | 2006-00-00 |
| 133 | 「행정심판법」 제17조제4항(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 06-0169 | 법제처 | 2006-00-00 |
| 132 | 「예산회계법」 제110조 (국가의 보증채무부담행위의 범위 및 절차) | 06-0167 | 통일부 | 2006-00-00 |
| 131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교원의 직위해제) | 06-0164 | 교육인적자원부 | 2006-00-00 |
| 130 |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징계의 관할) | 06-0163 | 담양군 | 2006-00-00 |
| 129 |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주차장의 범위) | 06-0156 | 광주광역시 북구 | 2006-00-00 |
| 128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06-0149 | 환경부 | 200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