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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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교통유발부담금) | 06-0215 | 서울특별시 | 2006-00-00 |
| 146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후단 등(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상실여부등) | 06-0213 | 산업자원부 | 2006-00-00 |
| 145 | 「항공법」 제94조 및 제105조(공항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공항시설이 반드시 국가에 귀속하는지) | 06-0206 | 건설교통부 | 2006-00-00 |
| 144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자조활동자금위원회위원회 감사의 위촉) | 06-0203 | 농림부 | 2006-00-00 |
| 143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2호(축산자조활동자금위원회위원의 위촉) | 06-0202 | 농림부 | 2006-00-00 |
| 142 | 「행정감사규정」 제27조제2항(감사기관의 징계요구의 효력) | 06-0200 | 국방부 | 2006-00-00 |
| 141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06-0198 | 건설교통부 | 2006-00-00 |
| 140 | 「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 및 제23조(신용보증기금의 업무범위) | 06-0196 | 재정경제부 | 2006-00-00 |
| 139 |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1조의2 (농어촌의 범위) | 06-0192 | 농림부 | 2006-00-00 |
| 138 | 「기상법 시행규칙」제17조(수수료 납부 면제) | 06-0182 | 기상청 | 200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