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
| 132 | 「예산회계법」 제110조 (국가의 보증채무부담행위의 범위 및 절차) | 06-0167 | 통일부 | 2006-00-00 |
| 131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교원의 직위해제) | 06-0164 | 교육인적자원부 | 2006-00-00 |
| 130 |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징계의 관할) | 06-0163 | 담양군 | 2006-00-00 |
| 129 |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주차장의 범위) | 06-0156 | 광주광역시 북구 | 2006-00-00 |
| 128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06-0149 | 환경부 | 2006-00-00 |
| 127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 06-0148 | 환경부 | 2006-00-00 |
| 126 |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귀속대상 외 항만시설의 범위) | 06-0144 | 해양수산부 | 2006-00-00 |
| 125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 06-0142 | 문화관광부 | 2006-00-00 |
| 124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5항(조례의 규율범위) | 06-0141 | 국무조정실 | 2006-00-00 |
| 123 | 「변리사법」 제11조(대한변리사회 가입의무) | 06-0139 | 특허청 | 200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