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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문서번호/임의어 검색
가나다 순서
번호 안건명 안건번호 질의기관명 회신일자
6402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22-0949국토교통부2022-12-28
6401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급여청구서 및 심사청구서를 작성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22-0890민원인2022-12-28
6400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인 ‘정관의 목적 변경’의 의미(「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등 관련)22-0849민원인2022-12-28
6399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22-0844감사원2022-12-28
6398건축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 공사감리자에게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 등 관련)22-0670민원인2022-12-28
6397「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2를 근거로 원격수업만을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2 등 관련)22-0665경기도교육청2022-12-28
6396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재민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모은 금전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 관련)22-0904행정안전부2022-12-27
6395「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등(「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등 관련)22-0855보건복지부2022-12-27
6394지방자치단체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등 관련)22-0650민원인2022-12-27
6393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의 의미(법률 제15365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22-0799소방청ㆍ경기도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