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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문서번호/임의어 검색
가나다 순서
번호 안건명 안건번호 질의기관명 회신일자
6787「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휴직 사유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 등 관련)24-0375민원인2024-06-05
6786「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지방자치법」 제33조 등 관련)24-0357민원인2024-06-05
6785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광고탑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지(「건축법」 제83조제1항 등 관련)24-0340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2024-06-05
6784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인지를 따로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 등 관련)24-0307충청북도2024-06-05
6783농지전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법」 제56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농지법」 제56조 등 관련)24-0258민원인2024-06-05
6782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취업’의 의미(「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 제26조제4항 등 관련)24-0099교육부2024-06-05
6781「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인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의 의미(「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 등 관련)24-0011민원인2024-06-05
6780「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등 관련)24-0356민원인2024-06-03
6779「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의 범위(「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 관련)24-0246민원인2024-06-03
6778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등 관련)24-0114민원인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