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
| 6200 | ‘낚시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 22-0168 | 보건복지부 | 2022-05-10 |
| 6199 | 노외주차장 경사로에 설치해야 하는 연석(경계석)은 돌(石) 재료를 사용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다목 관련) | 22-0028 | 민원인 | 2022-05-10 |
| 6198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등 관련) | 21-0912 | 인사혁신처 | 2022-05-10 |
| 6197 | 시ㆍ군ㆍ구가 관리주체인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등 관련) | 21-0893 | 경기도 광명시 | 2022-05-10 |
| 6196 | 「주택법」상 공공택지의 범위(「주택법」 제2조제24호 등 관련) | 21-0881 | 민원인 | 2022-05-10 |
| 6195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 22-0070 | 민원인 | 2022-05-04 |
| 6194 |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등 관련) | 22-0038 | 민원인 | 2022-05-04 |
| 6193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3호 등 관련) | 21-0929 | 경기도 용인시 | 2022-05-04 |
| 619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군수”는 도(道)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군(郡)의 군수로 한정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 등 관련) | 21-0879 |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 2022-05-04 |
| 6191 | 이행강제금의 금액 가중요건인 상습적 위반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제4호 등 관련) | 21-0876 | 경기도 부천시 | 2022-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