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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문서번호/임의어 검색
가나다 순서
번호 안건명 안건번호 질의기관명 회신일자
6230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등 관련)22-0044경상남도2022-06-23
6229허가권자는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건축허가의 요건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했는지를 판단할 때, 그 권원의 유효기간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22-0030민원인2022-06-23
6228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진되어 수용ㆍ사용권이 부여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매도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및 제64조 등 관련)22-0421민원인2022-06-17
6227「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의 의미(「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등 관련)22-0214보건복지부2022-06-17
6226「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포함되는 공공공지, 녹지, 광장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등 관련)22-0155민원인2022-06-17
6225“낚시어선에서 하선하여 갯바위 등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는 자”가 낚시어선의 승객에 해당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등 관련)22-0117해양수산부2022-06-17
6224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개수(個數) 제한 여부(「건축물관리법」 제18조 등 관련)22-0062민원인2022-06-17
6223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22-0052강원도 교육청2022-06-17
6222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등에 대한 재결을 신청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해야 하는 “개발구역 토지면적”에 국공유지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등)21-0928민원인2022-06-17
6221시ㆍ도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등록말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제84조 등 관련)22-0265서울특별시ㆍ민원인202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