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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문서번호/임의어 검색
가나다 순서
번호 안건명 안건번호 질의기관명 회신일자
6350「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협의요청사항에 대해 같은 영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 등 관련)22-0561산림청ㆍ강원도ㆍ산업통상자원부2022-11-07
6349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계약서 공개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등 관련)22-0518민원인2022-11-07
6348선행기술조사 업무 등의 전담인력ㆍ조직이 전담 대상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도 수행한 경우가 업무정지 처분 등의 대상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특허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나목3) 등 관련)22-0516민원인2022-11-07
6347「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등 관련)22-0503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2022-11-07
6346자산관리회사 인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22-0498국토교통부2022-11-07
6345「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외 사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등 관련)22-0430민원인2022-11-07
6344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범위(「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 3 제3호가목 등 관련)22-0417소방청2022-11-07
6343개발행위허가 후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양수한 자가 수허가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본문 전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서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등 관련)22-0343국민권익위원회2022-11-07
634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행정재산과 개인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22-0646민원인2022-11-04
6341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절차에 적용되는 규정 등(「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2조제2항 등 관련)22-0378민원인202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