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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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의료법」 제53조제4항(자격정지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관련 | 05-0044 | 2005-10-18 | |
| 31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공용재산의 종류) 관련 | 05-0040 | 광주광역시 | 2005-10-18 |
| 30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9조(민간부문제안사업)관련 | 05-0038 | 기획예산처 | 2005-10-18 |
| 29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29조제1항(전기통신시설사업)관련 | 05-0035 | 건설교통부 | 2005-10-18 |
| 28 | 「행정심판법」 제9조(청구인적격) 관련 해석 | 05-0031 | 감사원 | 2005-10-18 |
| 27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개인정보) 관련 | 05-0029 | 중앙인사위원회 | 2005-10-18 |
| 26 |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징계의결요구) 관련 | 05-0050 | 국가보훈처 | 2005-10-05 |
| 25 |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6(가중처분의기준) 관련 | 05-0039 | 보건복지부 | 2005-10-05 |
| 24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관련 | 05-0037 | 문화관광부 | 2005-10-05 |
| 23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협의양도사업자 택지공급) 관련 해석 | 05-0036 | 건설교통부 | 2005-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