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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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공장의 정의) 관련 해석 | 05-0121 | 2006-01-06 | |
| 171 |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관련 해석 | 05-0118 | 중앙인사위원회 | 2006-01-06 |
| 170 | 「의료법」 제18조제1항(진단서) 관련 | 05-0105 | 보건복지부 | 2006-01-06 |
| 169 | 「건축법」 제83조제6항(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관련 | 05-0070 | 2006-01-06 | |
| 168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도로법」 의한 준용도로로 공고된 노선에 폐지절차 없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지정·공고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 06-0342 | 행정자치부 | 2006-00-00 |
| 167 | 산지전용변경허가 신청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제출여부 | 06-0319 | 산림청 | 2006-00-00 |
| 16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제7호(사업시행자 지정의 요청) | 06-0316 | 안양시 | 2006-00-00 |
| 165 | 환경관리공단이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입찰방법의 심의주체 | 06-0306 | 재정경제부 | 2006-00-00 |
| 164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견적송장 등의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 여부) | 06-0304 | 건설교통부 | 2006-00-00 |
| 163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06-0302 | 대구광역시 | 200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