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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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광역개발권역 지정) 관련 | 05-0124 | 건설교통부 | 2006-01-27 |
| 181 |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동일한 어선에 대한 조업구역을 달리하는 두 어업허가) 관련 해석 | 05-0116 | 해양수산부 | 2006-01-27 |
| 180 | 공연법 제6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관련 | 05-0114 | 문화관광부 | 2006-01-27 |
| 179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관련 해석 | 05-0154 | 2006-01-18 | |
| 178 |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표창감경) 관련 | 05-0139 | 행정자치부 | 2006-01-18 |
| 177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6호(출국납부금 부과제외대상) 관련 | 05-0130 | 문화관광부 | 2006-01-18 |
| 17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공시지가 적용) 관련 | 05-0127 | 건설교통부 | 2006-01-18 |
| 175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공공기관) 관련 | 05-0119 | 행정자치부 | 2006-01-18 |
| 174 | 「공직자윤리법」 제3조(공직유관단체) 관련 | 05-0140 | 행정자치부 | 2006-01-06 |
| 173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만기예고 통지기간) 관련 | 05-0125 | 건설교통부 | 2006-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