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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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3조(용도지역등의변경)관련 | 05-0128 | 건설교통부 | 2006-02-17 |
| 191 |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적용대상기관) 관련 해석 | 06-0018 | 기획예산처 | 2006-02-03 |
| 19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실내장식물) 관련 해석 | 05-0166 | 소방방재청 | 2006-02-03 |
| 189 | 「수질환경보전법」제11조의2(제재처분의 승계) 관련 해석 | 05-0149 | 환경부 | 2006-02-03 |
| 188 | 「항만법 시행령」 제21조(다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관련 | 05-0147 | 해양수산부 | 2006-02-03 |
| 187 | 「청원경찰법」제10조의6(당연퇴직 시점) 관련 해석 | 05-0157 | 경찰청 | 2006-01-27 |
| 186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영유아 보육교사의 자격) 관련 | 05-0145 | 여성가족부 | 2006-01-27 |
| 185 | 「군인연금법」 부칙 제3조(구 경과조치의 기준일) 관련 | 05-0138 | 국방부 | 2006-01-27 |
| 184 | 「주택법」 제43조제8항(공동주택 지원조례의 한계) 관련 | 05-0134 | 2006-01-27 | |
| 183 |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감리전문회사 등록) 관련 | 05-0129 | 대전광역시 | 2006-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