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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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 「의료법」 제31조(의료기관의 개설특례) 관련 해석 | 05-0170 | 서울특별시교육청 | 2006-02-24 |
| 201 | 「개항질서법」 제37조 (정박구역에서의 어로행위) 관련 | 05-0158 | 경상남도 | 2006-02-24 |
| 200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골프장의 숙박시설 설치) 관련 | 05-0165 | 국무조정실 | 2006-02-17 |
| 199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2항(등록의 효력) 관련 | 05-0151 | 건설교통부 | 2006-02-17 |
| 198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관련 | 05-0150 | 2006-02-17 | |
| 197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시행유예기간)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관련 | 05-0148 | 2006-02-17 | |
| 19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토지에 대한 보상액) 관련 | 05-0146 | 2006-02-17 | |
| 195 |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미술장식물의 설치) 관련 | 05-0144 | 서울특별시 | 2006-02-17 |
| 194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국립묘지 안장) 관련 | 05-0142 | 국가보훈처 | 2006-02-17 |
| 193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골프장의 숙박시설 설치) 관련 | 05-0132 | 2006-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