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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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 관련 | 06-0019 | 서울특별시 | 2006-03-10 |
| 221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19조(석유수입부과금 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기산일) 관련 해석 | 06-0015 | 산업자원부 | 2006-03-10 |
| 220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지정당시 거주자) 관련 | 06-0012 | 건설교통부 | 2006-03-10 |
| 219 | 구「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보호야생동·식물) 관련 | 06-0010 | 환경부 | 2006-03-10 |
| 218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시행일) 관련 해석 | 06-0009 | 소방방재청 | 2006-03-10 |
| 217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도로법」 제80조의2(변상금) 관련 | 06-0007 | 서울특별시 | 2006-03-10 |
| 216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회원모집의 기준) 관련 | 06-0005 | 문화관광부 | 2006-03-10 |
| 215 | 「지방공무원법」 제27조(특별임용공무원의 직급) 관련 해석 | 05-0160 | 2006-03-10 | |
| 214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일반게임장업 등록) 관련 | 05-0155 | 2006-03-10 | |
| 213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5(가점대상 자격증) 관련 해석 | 06-0026 | 2006-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