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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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기간) 관련 해석 | 06-0029 | 환경부 | 2006-03-24 |
| 231 |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관련 해석 | 06-0025 | 산림청 | 2006-03-24 |
| 230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3항(이자율의 제한) 관련 | 06-0017 | 재정경제부 | 2006-03-24 |
| 229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관련 | 06-0038 | 2006-03-22 | |
| 228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건강보험료의 지원) 관련 | 06-0020 | 2006-03-22 | |
| 227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인수·합병) 관련 | 06-0013 | 기획예산처 | 2006-03-22 |
| 226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연구소기업의 설립) 관련 | 06-0006 | 과학기술부 | 2006-03-22 |
| 225 |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관련 | 05-0169 | 2006-03-22 | |
| 22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인증의 방법) 관련 | 05-0141 | 환경부 | 2006-03-22 |
| 223 | 「증권거래법」 제2조(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관련 | 05-0122 | 행정자치부 | 2006-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