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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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관련 | 05-0098 | 광주광역시교육청 | 2006-04-17 |
| 241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4호(폐기물수집장소) 관련 해석 | 06-0047 | 2006-04-07 | |
| 240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폐교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관련 해석 | 06-0045 | 국가보훈처 | 2006-04-07 |
| 239 |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 관련 해석 | 06-0044 | 행정자치부 | 2006-04-07 |
| 238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관련 | 06-0041 | 문화관광부 | 2006-04-07 |
| 23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관련 | 06-0037 | 국정홍보처 | 2006-04-07 |
| 236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주유소의 경계) 관련 해석 | 05-0164 | 2006-04-07 | |
| 235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상훈평정) 관련 | 06-0051 | 국방부 | 2006-03-24 |
| 234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신임교육의 위탁) 관련 | 06-0043 | 경찰청 | 2006-03-24 |
| 233 |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대부된 국유재산상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 06-0034 | 국방부 | 2006-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