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
| 252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권한의 위임) 관련 | 06-0070 | 2006-04-21 | |
| 251 |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동일한 명칭) 관련 | 06-0064 | 문화관광부 | 2006-04-21 |
| 250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오수처리시설등의 방류수수질기준) 관련 해석 | 06-0046 | 2006-04-21 | |
| 249 | 「농지법」 제2조제1호(농지의 정의) 관련 | 06-0016 | 2006-04-21 | |
| 248 | 「전염병예방법」제40조의2제2항(소독) 관련 해석 | 06-0061 | 보건복지부 | 2006-04-17 |
| 247 | 「산림법」 제14조(준용되는 사항) 관련 | 06-0059 | 산림청 | 2006-04-17 |
| 246 | 「산지관리법」 제12조·제18조(임업용산지 안에서의 산지전용허가) 관련 해석 | 06-0039 | 2006-04-17 | |
| 245 | 「도시개발법」 제33조제1항(체비지 및 보류지의 구분) 관련 | 06-0036 | 건설교통부 | 2006-04-17 |
| 244 | 「지방자치법」 제94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관련 해석 | 06-0023 | 2006-04-17 | |
| 243 | 저작권법제2조(포괄적대리의범위)관련 | 05-0108 | 문화관광부 | 2006-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