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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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2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팔당댐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 06-0233 | 하남시 | 2006-10-10 |
| 361 | 「농지법」 제2조(농지의 의미) | 06-0227 | 농림부 | 2006-10-10 |
| 360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2조(게임제공업) | 06-0185 | 문화관광부 | 2006-10-10 |
| 359 | 「부패방지법」 제21조제2항(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의 의미) | 06-0256 | 국가청렴위원회 | 2006-10-04 |
| 358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유족의 범위) | 06-0254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2006-10-04 |
| 357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의미) | 06-0247 | 건설교통부 | 2006-10-04 |
| 356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 06-0238 | 해양경찰청 | 2006-10-04 |
| 355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 | 06-0237 | 해양경찰청 | 2006-10-04 |
| 354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등록의 대상) | 06-0236 | 해양경찰청 | 2006-10-04 |
| 353 |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안전검사의 대상) | 06-0235 | 해양경찰청 | 2006-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