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
| 382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 06-0292 | 경상남도 | 2006-11-03 |
| 381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6호 나목(임시운행허가증 등 미반납시 과태료처분의 기준) | 06-0291 | 건설교통부 | 2006-11-03 |
| 380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6(불이익행위 금지의 범위) | 06-0290 | 교육인적자원부 | 2006-11-03 |
| 379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사항 변경) | 06-0289 | 대전광역시 | 2006-11-03 |
| 378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영향평가대상사업) | 06-0283 | 국가보훈처 | 2006-11-03 |
| 37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처분의 경감) | 06-0275 | 부여군 | 2006-11-03 |
| 376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보상을 받은 권리의 발생시기) | 06-0273 | 국가보훈처 | 2006-11-03 |
| 375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116조 및 별표 29제2호가목(4)(나)(행정처분 기준) | 06-0268 | 해양경찰청 | 2006-11-03 |
| 374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 | 06-0222 | 구미시 | 2006-11-03 |
| 373 |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의 금지) | 06-0221 | 국가보훈처 | 2006-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