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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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 | 「근로기준법」 제97조제1항(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 06-0280 | 함양군 | 2006-12-01 |
| 391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평생교육사 2급 자격기준) | 06-0311 | 교육인적자원부 | 2006-11-17 |
| 390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 06-0296 |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06-11-17 |
| 389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부재부동산의 소유자) | 06-0288 | 건설교통부 | 2006-11-17 |
| 38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토지의 분할) | 06-0284 | 건설교통부 | 2006-11-17 |
| 38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전세버스 운송사업과 노선여객 운송사업의 구분기준) | 06-0271 | 건설교통부 | 2006-11-17 |
| 386 |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권자) | 06-0265 | 환경부 | 2006-11-17 |
| 38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토지의 분할) | 06-0262 | 마산시 | 2006-11-17 |
| 384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3조(의견청취) | 06-0241 | 재정경제부 | 2006-11-17 |
| 38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처분의 경감) | 06-0297 | 건설교통부 | 2006-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