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
| 402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 말소중지 요청시 말소등록 가능 여부) | 06-0315 | 청주시 | 2006-12-15 |
| 401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말소등록) | 06-0305 | 대구광역시 북구 | 2006-12-15 |
| 400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 | 06-0300 | 경기도 | 2006-12-15 |
| 399 |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어업의 제한) | 06-0294 | 해양수산부 | 2006-12-15 |
| 398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적용 범위) | 06-0286 | 마포구 | 2006-12-15 |
| 39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경과조치의 적용범위) | 06-0326 | 건설교통부 | 2006-12-08 |
| 396 | 「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 06-0323 | 경찰청 | 2006-12-08 |
| 395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 06-0318 | 행정자치부 | 2006-12-01 |
| 394 |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5조제3항(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 06-0317 | 행정자치부 | 2006-12-01 |
| 393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소속직원) | 06-0298 | 교육인적자원부 | 2006-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