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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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 「경비업법」 제2조제1호(기계경비업무) | 06-0329 | 경찰청 | 2006-12-29 |
| 411 |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기계경비업무) | 06-0328 | 경찰청 | 2006-12-29 |
| 410 | 구「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전수교육조교 선정) | 06-0325 | 문화재청 | 2006-12-29 |
| 409 |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5항(청소년유해매체물) | 06-0299 | 국가청소년위원회 | 2006-12-29 |
| 408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제4조 | 06-0341 | 교육인적자원부 | 2006-12-22 |
| 407 | 「영화진흥법 시행령」 (2006. 3. 23. 대통령령 제1940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에 대한 단축 및 감경규정 적용) | 06-0336 | 문화관광부 | 2006-12-22 |
| 406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 | 06-0310 | 국가보훈처 | 2006-12-22 |
| 405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철도운영자산) | 06-0309 | 특허청 | 2006-12-22 |
| 404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지적법」 제28조제2호(타인의 토지의 측량) | 06-0301 | 행정자치부 | 2006-12-22 |
| 403 | 「지방자치법」 제36조(행정사무감사 일수) | 06-0332 |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6-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