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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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제2호 | 06-0327 | 부산광역시 | 2007-01-22 |
| 42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제1항(비디오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확인 신청 주체) | 06-0362 | 문화관광부 | 2007-01-05 |
| 420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부칙 제6조(적용 범위) | 06-0354 | 보건복지부 | 2007-01-05 |
| 419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 | 06-0345 | 행정자치부 | 2007-01-05 |
| 418 | 「온천법」 제16조제3항 (업종오인용어의 사용) | 06-0344 | 구미시 | 2007-01-05 |
| 417 | 「국립사법대학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정원의 관리) | 06-0343 | 행정자치부 | 2007-01-05 |
| 416 | 「주택법」 제57조(처분청의 의미) | 06-0314 | 대전광역시 | 2007-01-05 |
| 415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15조(자동차 이전등록의 금지 및 저당권등록의 순위) | 06-0352 | 건설교통부 | 2006-12-29 |
| 414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동법에 의한 대부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06-0350 | 국가보훈처 | 2006-12-29 |
| 413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의무사용) | 06-0334 | 산업자원부 | 2006-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