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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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 |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출자자에 대한 대출) | 06-0379 | 재정경제부 | 2007-01-26 |
| 431 | 「통계법」 제20조 및 「통계법 시행령」 제26조 | 06-0377 | 통계청 | 2007-01-26 |
| 430 | 「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3급 이상의 공무원의 의미) | 06-0374 | 정보통신부 | 2007-01-26 |
| 429 | 「공중위생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 06-0367 | 서울특별시 | 2007-01-26 |
| 42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 | 06-0358 | 건설교통부 | 2007-01-26 |
| 427 |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5(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 06-0348 | 산림청 | 2007-01-26 |
| 426 | 「식품위생법」 제7조(전기분해 알칼리수의 식품의 제조용수 가능 여부) | 06-0361 | 식품의약품안전청 | 2007-01-22 |
| 42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영업의 제한) | 06-0353 | 부천시 | 2007-01-22 |
| 424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제20조 관련) 제8호가목(6)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적용범위) | 06-0340 | 보건복지부 | 2007-01-22 |
| 423 | 「의료기기법」 제14조(의료기기의 수입) | 06-0331 | 식품의약품안전청 | 2007-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