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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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다목 (재난의 정의) 관련 | 07-0007 | 행정자치부 | 2007-02-26 |
| 451 |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 07-0006 | 건설교통부 | 2007-02-26 |
| 450 | 「산지관리법」제6조제4항(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이유로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다가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보전산지의 지정도 당연히 해제되는지 여부) 관련 | 06-0394 | 거제시 | 2007-02-16 |
| 449 | 「주택법」제17조(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 관련 | 06-0390 | 충청남도 | 2007-02-16 |
| 448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행정처분기준) | 06-0360 | 문화관광부 | 2007-02-16 |
| 447 | 「도시개발법」제4조 등(토지소유자의 의미) | 06-0393 | 건설교통부 | 2007-02-09 |
| 446 | 「지방세법 부칙」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 06-0389 | 감사원 | 2007-02-09 |
| 445 | 「경비업법」제22조(경비협회) | 06-0387 | 국무조정실 | 2007-02-09 |
| 444 | 「약사법」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판매 범위) | 06-0386 | 농림부 | 2007-02-09 |
| 443 |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군수품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 | 06-0385 | 국방부 | 2007-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