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
| 462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공원시설 사용료 및 연체료의 징수) | 07-0001 | 서울특별시 | 2007-03-09 |
| 461 | 「지방자치법」제8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개방이사 겸직 가능여부) | 06-0376 | 행정자치부 | 2007-03-09 |
| 460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도시공원시설의 설치) | 06-0366 | 과천시 | 2007-03-09 |
| 459 |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4조(사설화장장의 설치) | 07-0029 | 성북구 | 2007-02-26 |
| 458 | 「방송법 시행령」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 07-0026 | 교육인적자원부 | 2007-02-26 |
| 45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0조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0조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등) 관련 | 07-0024 | 건설교통부 | 2007-02-26 |
| 456 |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전용회선) 관련 | 07-0018 | 복권위원회 | 2007-02-26 |
| 455 |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2(민간기관 및 단체의 범위) 관련 | 07-0014 | 행정자치부 | 2007-02-26 |
| 454 | 「전력기술관리법」(중복배치 가능 여부) | 07-0010 | 산업자원부 | 2007-02-26 |
| 453 | 「사방사업법」제4조 및 제5조(사방사업의 실시시기) 관련 | 07-0008 | 산림청 | 2007-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