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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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2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승인·신고의 제외대상 등) 관련 | 07-0030 | 환경부 | 2007-03-16 |
| 47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매수청구권의 범위) 관련 | 06-0392 | 건설교통부 | 2007-03-16 |
| 470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13조(환경위해성 심사) | 07-0025 | 산업자원부 | 2007-03-09 |
| 469 | 「개항질서법」제2조제7호(항로의 정의) | 07-0019 | 해양수산부 | 2007-03-09 |
| 468 | 「개항질서법」제2조제7호(항로의 정의) | 07-0015 | 산림청 | 2007-03-09 |
| 467 |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범위) | 07-0013 | 해양수산부 | 2007-03-09 |
| 466 | 「수산업협동조합법」제165조(지도사업이월금의 이체가 동 조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 07-0012 | 해양수산부 | 2007-03-09 |
| 465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공원수탁관리자의 공원시설 사용료의 징수) | 07-0004 | 서울특별시 | 2007-03-09 |
| 464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공원관리청의 공원시설 직접 운영) | 07-0003 | 서울특별시 | 2007-03-09 |
| 463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15조(공원관리청의 공원수탁관리자에 대한 감독) | 07-0002 | 서울특별시 | 2007-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