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
| 482 | 「관광진흥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유원시설의 타인경영 여부) 관련 | 07-0051 | 문화관광부 | 2007-03-23 |
| 481 | 「지적법 시행령」제56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의결 등) 관련 | 07-0046 | 행정자치부 | 2007-03-23 |
| 48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관련 | 07-0044 | 통계청 | 2007-03-23 |
| 479 | 「통계법 시행령」제21조 제3항(통계자료 제공의 범위) 관련 | 07-0043 | 통계청 | 2007-03-23 |
| 478 | 「경비업법」 제7조(경비원의 경비업무 범위) 관련 | 07-0041 | 경찰청 | 2007-03-23 |
| 477 | 「수질환경보전법」제41조 제1항 제1호 나목(방류수수질기준) 관련 | 07-0011 | 환경부 | 2007-03-23 |
| 476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1호 및 구「부동산중개업법」제7조제10호(신법적용여부) 관련 | 07-0060 | 건설교통부 | 2007-03-16 |
| 475 | 「국민건강보험법」제4조 (전혈 및 혈액성분 제제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여부) 관련 | 07-0042 | 보건복지부 | 2007-03-16 |
| 47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관련 | 07-0036 | 건설교통부 | 2007-03-16 |
| 473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 부적정통보에 대한 행정쟁송 가능여부) 관련 | 07-0031 | 환경부 | 2007-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