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
| 492 | 「약사법」제2조(조제의 의미) 관련 | 07-0073 | 보건복지부 | 2007-04-06 |
| 491 | 「산지관리법」제25조(채석허가의 요건) 관련 | 07-0056 | 산림청 | 2007-04-06 |
| 490 | 「경비업법」제2조(기계경비업무) 관련 | 07-0040 | 경찰청 | 2007-04-06 |
| 489 | 「근로기준법」제59조 제1항(연차유급휴가의 산정) 관련 | 07-0039 | 노동부 | 2007-04-06 |
| 488 | 「외무공무원법」제26조(대명기간) 관련 | 07-0078 | 외교통상부 | 2007-03-30 |
| 487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의 2 제2항(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 방법) 관련 | 07-0074 | 울산광역시 | 2007-03-30 |
| 486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과오납금에 대한 가산금 산정기간) 관련 | 07-0061 | 건설교통부 | 2007-03-30 |
| 48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제1호차목(지형지물의 범위) 관련 | 07-0054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 2007-03-30 |
| 484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관련 | 07-0052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2007-03-30 |
| 483 | 「직업안정법」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절차) 관련 | 07-0057 | 노동부 | 2007-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