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
| 50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관련 | 07-0082 | 익산시 | 2007-04-13 |
| 501 | 「경비업법 시행령」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 관련 | 07-0075 | 경찰청 | 2007-04-13 |
| 500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2호(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의 숙박업 해당 여부) 관련 | 07-0071 | 보건복지부 | 2007-04-13 |
| 499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관련 | 07-0048 | 행정자치부 | 2007-04-13 |
| 498 | 「건축법」제2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건축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자) 관련 | 07-0047 | 조달청 | 2007-04-13 |
| 497 | 「방송법」제79조 제1항(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관련 | 07-0032 | 정보통신부 | 2007-04-13 |
| 496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종교시설의 증축가능여부) 관련 | 07-0085 | 건설교통부 | 2007-04-06 |
| 495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투척용 소화기 등의 설치) 관련 | 07-0083 | 소방방재청 | 2007-04-06 |
| 49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5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단절토지 여부) 관련 | 07-0081 | 시흥시 | 2007-04-06 |
| 493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및 제9조 제1항(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방법) 관련 | 07-0076 | 건설교통부 | 2007-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