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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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지방자치법」제90조의2 (교육감의 퇴직사유) 관련 | 07-0091 | 교육인적자원부 | 2007-04-27 |
| 511 | 「대외무역법」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국내에서 북한으로의 물품 이동) 관련 | 07-0059 | 산업자원부 | 2007-04-27 |
| 510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4항(학교용지의 경비부담) 관련 | 07-0107 | 인천광역시 | 2007-04-23 |
| 509 | 「은행법」제42조 제2항 등(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규정) 관련 | 07-0097 | 재정경제부 | 2007-04-23 |
| 508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범위) 관련 | 07-0095 | 보건복지부 | 2007-04-23 |
| 507 | 「교육공무원법」부칙 제2조 제1항(가산점 부여 대상자) 관련 | 07-0069 | 교육인적자원부 | 2007-04-23 |
| 506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2조 제1항(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 관련 | 07-0053 | 성남시 | 2007-04-23 |
| 505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 관련 | 07-0088 | 문화광광부 | 2007-04-13 |
| 504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3항(동일한 건축물) 관련 | 07-0086 | 교육인적자원부 | 2007-04-13 |
| 503 | 「영유아보육법」제45조(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승계) 관련 | 07-0084 | 여성가족부 | 2007-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