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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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2 | 「소비자기본법」제2조 제1호(소비자의 범위) 관련 | 07-0115 | 재정경제부 | 2007-05-04 |
| 521 | 「농업협동조합법」제65조의2(외부감사인의 범위제한) 관련 | 07-0111 | 농림부 | 2007-05-04 |
| 520 | 「지방공무원법」제73조(조사ㆍ수사 개시 및 종료의 통보대상기관) 관련 | 07-0101 | 교육인적자원부 | 2007-05-04 |
| 519 | (구)「산림법」제56조, 제57조 및 제61조(보안림 지정기간 경과 후의 보안림 지정 효과) 관련 | 07-0067 | 산림청 | 2007-05-04 |
| 518 | 「약사법 시행령」별표 1의2(과징금 산정기준) 관련 | 07-0118 | 식품의약품안전청 | 2007-04-27 |
| 517 | 「지방공무원법」제31조(시보 임용기간 중 결격사유 소멸) 관련 | 07-0114 | 행정자치부 | 2007-04-27 |
| 516 |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 가목 (6)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관련 | 07-0113 | 국가청소년위원회 | 2007-04-27 |
| 515 | 「청소년보호법」제8조 제5항(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 07-0112 | 국가청소년위원회 | 2007-04-27 |
| 514 | 「지방공무원법」제31조(시보 임용기간 중 결격사유 소멸) 관련 | 07-0103 | 남원시 | 2007-04-27 |
| 513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5조(보증보험 가입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담보) 관련 | 07-0096 | 문화관광부 | 2007-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