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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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2 | 「국고금관리법」 제7조(보험금 등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관련 | 07-0121 | 재정경제부 | 2007-05-18 |
| 531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시설 해당여부) 관련 | 07-0093 | 충남 연기군 | 2007-05-18 |
| 530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관련 | 07-0049 | 행정자치부 | 2007-05-18 |
| 529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6조 및 제7조(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관련 | 07-0122 | 건설교통부 | 2007-05-11 |
| 528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접촉신고) 관련 | 07-0116 | 통일부 | 2007-05-11 |
| 527 | 「선박안전법」 제7조 제4항(별도건조검사의 법 시행전 집행 가능 여부) 관련 | 07-0110 | 해양수산부 | 2007-05-11 |
| 526 | 「건축법」 제14조(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자의 범위) 관련 | 07-0109 | 건설교통부 | 2007-05-11 |
| 525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관련 | 07-0072 | 건설교통부 | 2007-05-11 |
| 524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보상금등의 환수) 관련 | 07-0127 | 행정자치부 | 2007-05-04 |
| 523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재심의 여부) 관련 | 07-0126 | 행정자치부 | 2007-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