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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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2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재외국민의 범위) 관련 | 07-0117 | 통일부 | 2007-06-08 |
| 54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노외주차장의 설치가능 여부) 관련 | 07-0145 | 광주광역시 | 2007-05-28 |
| 540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선정 실효유예를 받은 시장의 실효유예 재신청) 관련 | 07-0140 | 중소기업청 | 2007-05-28 |
| 539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남한방문증명서) 관련 | 07-0137 | 통일부 | 2007-05-28 |
| 538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6(사전환경성검토대상 해당 여부) 관련 | 07-0134 | 환경부 | 2007-05-28 |
| 537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9조 등(상근이사 권한대행의 의결권 및 선거권) 관련 | 07-0120 | 중소기업청 | 2007-05-28 |
| 536 |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제2항(병역의무이행기간의 가산점 적용기간) 관련 | 07-0070 | 교육인적자원부 | 2007-05-28 |
| 535 |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소청심사위원회의 업무범위) 관련 | 07-0133 | 소청심사위원회 | 2007-05-18 |
| 534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생산품의 구매) 관련 | 07-0130 | 방위사업청 | 2007-05-18 |
| 533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위임범위) 관련 | 07-0125 | 행정자치부 | 2007-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