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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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2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기 광고에 관한 행정처분) 관련 | 07-0153 | 식품의약품안전청 | 2007-06-15 |
| 551 | 「자동차관리법」 제6조 등(상속받은 자동차의 말소등록 전 이전등록 필요 여부) 관련 | 07-0148 | 건설교통부 | 2007-06-15 |
| 550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4항 (사용료) 관련 | 07-0144 | 서울특별시 | 2007-06-15 |
| 549 | (구)「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2조(조수의 수출입) 관련 | 07-0141 | 환경부 | 2007-06-15 |
| 548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통보된 목욕장업소의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여부) 관련 | 07-0139 | 보건복지부 | 2007-06-15 |
| 54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국가정보원장 포함 여부) 관련 | 07-0156 | 정보통신부 | 2007-06-08 |
| 546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되메우기용 토사의 범위) 관련 | 07-0147 | 산림청 | 2007-06-08 |
| 545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시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 관련 | 07-0135 | 서울특별시 | 2007-06-08 |
| 544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및 제4항(감정평가시 공시지가의 결정) 관련 | 07-0129 | 정읍시 | 2007-06-08 |
| 543 |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재외공관무관부 관사 처분시 동법의 적용 여부) 관련 | 07-0124 | 국방부 | 2007-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