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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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연구실적의 의미와 범위) | 07-0138 | 국무조정실 | 2007-07-06 |
| 561 | 「자연공원법」 제77조(토지매수청구의 범위) 관련 | 07-0171 | 환경부 | 2007-06-29 |
| 560 | 「식품위생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13제5호타목(5) 관련 | 07-0169 | 보건복지부 | 2007-06-29 |
| 559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호다목(특수법인해당여부) 관련 | 07-0163 | 순창군 | 2007-06-29 |
| 558 |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및 제2조(보호되는 임차인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07-0160 | 건설교통부 | 2007-06-29 |
| 557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다른 법률) 관련 | 07-0157 | 행정자치부 | 2007-06-29 |
| 556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요청) 관련 | 07-0150 | 외교통상부 | 2007-06-29 |
| 555 |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미납임대료의 공제범위) 관련 | 07-0143 | 건설교통부 | 2007-06-29 |
| 554 | 「문화재보호법」 제40조(미경작지에 대한 손실보상) 관련 | 07-0136 | 강릉시 | 2007-06-29 |
| 553 | 「소방공무원법」 제5조제1항제1호(임명제청권) 관련 | 07-0128 | 경기도 | 2007-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