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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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2 | 「도로교통법」 제17조제2항 등(지방경찰청장이 고시를 발령할 수 있는지) 관련 | 07-0167 | 경찰청 | 2007-08-17 |
| 591 | 「행정심판법」 제24조 및 제27조(행정심판위원회가 답변서 및 증거서류의 부본을 첨삭·가감하여 송달할 수 있는지) | 07-0249 | 서울특별시 | 2007-08-03 |
| 590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제9호(“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공무원의 범위) | 07-0236 | 행정자치부 | 2007-08-03 |
| 589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현황측량성과도 작성 자격) | 07-0218 | 아산시 | 2007-08-03 |
| 588 | 「자동차관리법」 제14조(압류등록의 처리권한) | 07-0203 | 서울특별시 | 2007-08-03 |
| 587 | 「건축법」 제5조의4(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동 조항에 따른 용적률 기준 완화 적용 가능 여부) | 07-0198 | 건설교통부 | 2007-08-03 |
| 586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교통영향평가의 대상) | 07-0123 | 제주특별자치도 | 2007-08-03 |
| 585 | 「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마목(2)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관련 | 07-0220 | 재정경제부 | 2007-07-20 |
| 584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화장실 등의 적용범위) 관련 | 07-0202 | 행정자치부 | 2007-07-20 |
| 583 |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해군기지법」 제6조제6호(어업허가를 위한 사전협의 및 어업허가의 취소처분 가능여부) 관련 | 07-0201 | 경상남도 | 2007-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