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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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2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관련 | 07-0229 | 환경부 | 2007-08-24 |
| 601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자) 관련 | 07-0224 | 마산시 | 2007-08-24 |
| 60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재요양 여부의 결정) 관련 | 07-0199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2007-08-24 |
| 599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4호(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면적에서 공용의 청사용지 및 각급학교용지 면적을 제외해야 하는지) | 07-0195 | 울산광역시 | 2007-08-24 |
| 598 |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노외주차장을 차의 견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주차시설로 사용가능 여부) 관련 | 07-0175 | 광주광역시 | 2007-08-24 |
| 597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등록부 열람 범위) | 07-0253 | 재정경제부 | 2007-08-17 |
| 596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4조(과태료의 부과) 관련 | 07-0233 | 횡성군 | 2007-08-17 |
| 595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토지정착물의 매수청구권) 관련 | 07-0212 | 산림청 | 2007-08-17 |
| 594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협의매수가격의 근거법률) | 07-0211 | 산림청 | 2007-08-17 |
| 59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 | 07-0179 | 건설교통부 | 2007-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