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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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2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관련 | 07-0289 | 경상남도 창녕군 | 2007-10-01 |
| 63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대한기술사회가 정보공개대상인지 여부) 관련 | 07-0188 | 행정자치부 | 2007-10-01 |
| 630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5호(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이전에 체결한 조건부 계약의 효력) 관련 | 07-0291 | 건설교통부 | 2007-09-20 |
| 629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농산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관련 | 07-0284 | 전라남도 구례군 | 2007-09-20 |
| 628 | 「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처분의 신청) 관련 | 07-0265 | 행정자치부 | 2007-09-20 |
| 627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시민사회단체간 협약 체결 당사자의 범위) 관련 | 07-0251 | 문화관광부 | 2007-09-20 |
| 626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의 요건) 관련 | 07-0226 | 건설교통부 | 2007-09-20 |
| 625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 07-0223 | 교육인적자원부 | 2007-09-20 |
| 624 |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위원정수) 관련 | 07-0324 | 중앙인사위원회 | 2007-09-14 |
| 62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2항 및 제96조제1항(공익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 관련 | 07-0285 | 건설교통부 | 2007-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