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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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2 | 「방위사업법」 부칙 제6조(전문화·계열화 업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 07-0320 | 감사원 | 2007-11-02 |
| 66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주택관리공단(주)"이 정보공개 대상 기관인지 여부) 관련 | 07-0319 | 행정자치부 | 2007-11-02 |
| 660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관련 | 07-0293 | 건설교통부 | 2007-11-02 |
| 659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임원선임시 주총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관련 | 07-0261 | 재정경제부 | 2007-11-02 |
| 658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기부금품의 접수 제한) 관련 | 07-0242 | 울산광역시교육청 | 2007-11-02 |
| 657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2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임대주택의 규모) 관련 | 07-0230 | 건설교통부 | 2007-11-02 |
| 65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8 제2호 | 07-0227 | 행정자치부 | 2007-11-02 |
| 655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관련 | 07-0350 | 행정자치부 | 2007-10-25 |
| 654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 관련 | 07-0303 | 건설교통부 | 2007-10-25 |
| 653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공원사업시행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이어야 하는지) 관련 | 07-0274 | 환경부 | 2007-10-25 |